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92, 2012. 5. 31.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2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004년
2. 대법원 2004. 3. 18. 선고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집52(1)특,299;공2004.4.15.(200),654]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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